세종시의 명운이 걸려 있는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종시 3법’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세종시와 관련된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주요 법안 처리가 물 건너 갈 전망이다.여야가 논의 중인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세종시 3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전망이다. 재정ㆍ조직특례와 주민자치 기능 확대 등 세종시가 지방분권 상징도시이자 자치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세종시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가 관련 설계비까지 반영하면서 사업에 힘을 실어줬지만 제1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세종시에 지방법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 설치 개정안도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강준현ㆍ홍성국 당선인과 협조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발의 되도록 하는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두 당선인도 이들 법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충청권 당선인은 물론, 소속 정당인 민주당과 적극 공조해 가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피력했다.
시는 오는 15일 두 당선인이 참석하는 민주당 세종시당과의 당정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 3법’을 비롯한 현안 사업 및 국비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4월 여당의 총선 승리로 단독 법안 처리까지 가능해진 만큼 세종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가져간 만큼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선 아쉬움이 많지만, 21대 국회에선 세종시 관련법이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당,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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