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될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된다.
13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노사정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신종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준비 실무 협의를 했다.
신종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진행된다.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이 제안했고 정세균 총리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한국노총도 최근 고심 끝에 참여하기로 해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이날 실무 협의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중, 이르면 다음 주에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노사정 대표 구성, 의제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면 정 총리가 주재하게 된다.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큰 틀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의 법제화 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과 노동 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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