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용인 하에 핵 재처리 가능해
대량 플루토늄 논란 재연 가능성도
일본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연료 재처리공장에 대한 안전심사에서 사실상 합격 판정을 내렸다. 공장이 가동될 경우 핵무기로의 전용이 가능한 대량의 플루토늄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3일 니혼겐엔이 운영하는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공장에 대한 안전대책 심사에서 사실상 합격에 해당하는 ‘심사서안’을 승인했다. 해당 공장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의 핵심 시설이다.
니혼겐엔은 안전대책 공사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재처리공장을 완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2022년 1월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설비의 세부 설계와 공사계획에 대한 별도 심사에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공장 가동이 니혼겐엔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니혼겐엔은 당초 1997년에 재처리공장을 완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해 2006년에야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안전심사 기준이 엄격해졌고 새로운 안전 기준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6년 4개월에 걸쳐 심사가 진행됐다.
재처리공장 가동이 실현될 경우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라 자국 내 시설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일본이 국내외 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46톤으로, 핵무기 6,0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대해 핵무기 전용 가능성과 북한 핵 보유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감축 요구를 받아왔다.
일본의 핵연료 주기는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재이용 가능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추출, 이를 다시 혼합산화물(MOX) 연료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혼합산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속증식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 재처리공장이 가동될 경우 플루토늄 보유량만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신문은 이에 “(재처리공장 가동에 따른)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의 대량 보유는 국제사회로의 우려를 살 수 있다”며 “공장이 완성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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