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ㆍ생산할 기업 100개를 뽑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육성한다. 또 소부장 특화단지도 올해 1~2개 지정한다. 일본 수출규제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우리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기계ㆍ금속(38개), 전기ㆍ전자(18개), 반도체(17개), 자동차(13개), 디스플레이(10개), 기초화학(4개) 등 6대 분야에서 100개 기술을 골라냈다. 산업안보적 중요성, 산업 파급효과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산업부는 이달 내로 핵심전략기술 선정 결과를 고시하고 오는 3분기까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을 목표로 신청 기업들의 역량, 기술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뽑을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한 곳당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한다.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하이패스 제도’도 도입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고충을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15일 내로 개선 여부를 회신하고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지체 없이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 특화선도기업에는 화평ㆍ화관법 등 관계부처의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의무 적용된다.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방안도 발표됐다.
올해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시범지정하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공용 테스트베드를 확충해 시험분석 절차를 지원한다. 입주기업은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 받고 수요ㆍ공급기업 간 양산 성능 평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소부장 산업의 특성에 맞는 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ㆍ폐기물 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도 설치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가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계획이 완비된 만큼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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