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발 리스크’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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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발 리스크’ 더 커지고 있다”

입력
2020.05.14 14:00
수정
2020.05.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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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걸려 있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권 전반에 걸쳐 검찰 사회를 지켜본 한 언론인의 기록이다. 이 책은 그가 2017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온라인에 연재했던 기사 ‘법조외전’의 85편 중 검찰과 관련된 31편을 따로 엮은 결과물이다. 메시지는 간결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른바 ‘적폐 수사’에 몰입한 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대책 마련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등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 통치 도구로 삼았을 뿐 인사권 독립기구 설치 등에는 입을 닫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의 힘을 빼고 있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공수처에 대한 인사 역시 청와대가 좌우할 수 있고,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검찰외전: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

강희철 지음

평사리 발행ㆍ392쪽ㆍ1만5,000원

때문에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하산의 길’에 접어든 만큼 ‘검찰발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정권의 시간’이 끝난 뒤엔 ‘검찰의 시간’이 따라오곤 했다. 이 책의 부제인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의 의미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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