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합동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을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환경부ㆍ산업부ㆍ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ㆍ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 방안을 찾아 보고해달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환경부ㆍ산업부ㆍ중기부 등 3개 부처에 대해서만 관련 보고를 지시했으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린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뉴딜이 가능하다”며 서면보고서 작성 참여를 희망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선 ‘격론’에 가까운 토론도 이어졌다고 한다. “세계 선도국가가 되려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김 장관)는 발언이 있는가 하면, “한국판 뉴딜이 우리사회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 우산이 될 수는 없다.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발언자 비공개)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대표 상품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포함은 돼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도 강조했다.
토론을 경청하던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다. 김 장관 말씀을 듣고 보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스마트화 등이 그린뉴딜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제출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정리했다. 그린뉴딜의 범위와 구체적 사업 등은 합동보고가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합동보고서 제출은 이르면 주말, 또는 다음주 초 제출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그린뉴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그린뉴딜 사업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중요한 과제로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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