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 후 이례적 내용 공개 정부 노력 강조
“한국판 뉴딜ㆍ고용보험 확대 등 정부 중장기 대책 치우쳐” 비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취업자 수가 5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우려했던 고용 쇼크가 본격화되자 정부도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한편에선 그야말로 ‘실업 쓰나미’가 몰려오는 중인데, 정부 일자리 대책은 한국판 뉴딜, 고용보험 확대 같은 중장기 대책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마친 뒤 “오는 14일과 21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정부가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 녹실회의는 비공개로 열렸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상황이 심각해지자 홍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매달 고용 동향은 원래 기재부 차관 주재 거시금융경제회의에서 논의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녹실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대책으로 제시한 55만개 이상 일자리 공급 방안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이다. 비대면ㆍ디지털 분야에서 정부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주도 일자리 공급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은 물론, 특히 기간산업으로 고용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대면ㆍ디지털 분야 일자리 공급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년층 공공 일자리 확충 사업도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 등 실제 시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 대책에만 신경을 써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용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이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며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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