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관리 재검토 긍정 평가 의견도
아사히 “코로나 위기 계기로 한일 협조해야”
강제동원 판결 의식해 긍정 답변 여부 불투명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수출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관리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재검토의 방향성은 한국이 확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전날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수출관리가 실제로 실행되고, 그것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제도 개선 등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관리 담당부서인 경제산업성은 여전히 신중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우선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 운용 실태를 파악한 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를 철회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에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 수출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로 거론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ㆍ인력 불충분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양국 간 정책대화를 실시했고 캐치올 관련 법안 통과와 수출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확대 개편 등으로 개선했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다. 이에 일본 측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인 만큼 일본 정부가 이달 말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수출당국 간 대화에도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등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본 측이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코로나와 일한, 위기를 계기로 협조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대일정책에서 대담한 결정을 해야 하고, 아베 정권도 지난해 도입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즉시 철회해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태 와중에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며 “체면에 구애 받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고 물자를 융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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