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감면 조례 개정, 28일 공포 시행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울산시는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가 1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28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기존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배우자), 형제자매에서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또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시 공동명의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가족에게도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경우 현재는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게만 허용하던 규정을 ‘법정신고 기한 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정변경 등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추징하게 될 경우에는 본세에 일정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ㆍ외국인 장애인의 공동등록 감면 대상자를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 등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시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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