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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10일)에서 밝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비전을 현실화할 구체적 실행 방안 찾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과감해야 한다”며 내각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여당의 4ㆍ15 총선 압승에 더해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까지 이어지면서 국정 장악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실현할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발언에는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구상과 관련해 “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는 발언에선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 위험이 부각되고 있지만,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정면 돌파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당부까지 했다.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미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정보통신(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본보기로 제시했다.
“실기하지 마라”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는 행동지침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한 방역ㆍ보건 체계 강화 등 단기 과제는 신속ㆍ과감히 추진하되,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중ㆍ장기 과제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접근법을 달리 하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3차 코로나 추경(추가경정예산)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서둘지 말라고 주문했다. 집권 초 주52시간제ㆍ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디테일의 악마’에 발목이 잡혔던 교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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