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달 말까지 문제해결 원상회복 입장 밝히라고 촉구
우리 정부가 일본에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문제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일본도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초래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일본도 문제 해결에 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리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뚜렷한 답신을 주지 않거나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캐치올 규제(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제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부족 등을 수출규제 사유로 들었다.
정부는 3가지 사유를 모두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해 11월 재개하기로 하고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회의는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해 보완했다. 이외에도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생각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