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감사 결과
교부금 年 평균 6.4% 자동 증가
여유 불구 교육채로 2조나 발행
각 시ㆍ도 교육청의 지출에 비해 수입이 너무 많아 잉여금 형태로 쌓여 있는 예산이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육청 재정 출처인 교육 교부금은 매년 늘어나는 탓이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2014년 3조7,000억여원에서 2018년 7조2,000억여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또 2018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중 5조 3,000원이 더 이상 쓰일 곳이 없어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청이 돈을 쌓아 두게 된 건 교육 현장 수요와 무관하게 수입이 불어나는 구조 때문이다. 매년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 명목으로 초ㆍ중ㆍ고교 교육 재정에 자동 투입된다. 이는 지방 교육재정의 70% 내외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세 수입과 연동된 교부금은 매년 평균 6.4%씩 늘어났다. 교부금 총액은 2014년 40조9,000억원에서 2018년 52조5,000억원으로 뛰었다.
반면 각 교육청의 지출은 인건비(전체의 80%) 등 고정 비용이 대부분이어서 늘어날 소지가 별로 없다. 2014년 이후 5년간 교육청 총수입이 30.3% 증가하는 동안 총지출은 2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3년간 평균 이월ㆍ불용액이 6조3,000억원에 달했다.
여유 자금이 있는 데도 실수요와 관계 없이 지방 교육채를 발행하는 관행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자금이 부족할 때 지방 교육채를 발행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자금 상황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교부금과 차입금을 각 교육청에 할당했다. 2016년부터 3년간 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 4조9,597억원이 있었는데도 불필요하게 발행된 지방 교육채가 2조5,4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 수입으로 돈이 남는 것은 교육청이 반길 일도 아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쌓아 두기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청의 재정 여건,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지방채가 과다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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