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조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인권국장의 공석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평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무부가 인권정책 핵심 요직인 인권국장의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월 31일 인권국장 채용공고를 낸 뒤 아직까지 인권국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3월27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홍관표(47ㆍ사법연수원 30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46ㆍ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 2명을 면접 합격자로 발표한 뒤 한달 넘게 인권국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신설된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곳이다.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개선 및 ‘n번방 사건’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여성과 아동의 인권 관련 정책 총괄도 모두 인권국 소관 업무다.
법조계에서는 인권국장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이 인권정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인권국장은 현직 차장검사급이 주로 맡았고, 검찰 인사와 함께 후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백을 걱정할 자리는 아니었다. 2017년 9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비(非)검사 출신인 황희석 변호사를 임명할 때도 채용절차 때문에 약간의 공백이 발생했으나 한 달 정도에 그쳤다.
현재 인권국장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홍 교수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홍 교수는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근무한 인권 전문가다. 하지만 ‘인권운동더하기’ 등 일부 시민단체는 2009년 11월 정부 대표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홍 교수가 용산참사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인권국장 인사가 늦어지자, 인권국장 채용 공고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경우 인권국장 공백은 훨씬 길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인권국장뿐 아니라 검찰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인권부장도 현재 공석이다. 지난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퇴임으로 발생한 연쇄적 인사 이동에 따라 대검 인권부장은 공판송무부장이 겸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국장 채용을 위한 내부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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