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핵심부 당 중앙위원 중 여성은 3%
정치참여 제약… 가정ㆍ성폭력 노출 무방비
북한의 2인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 핵협상 대표도 여성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다. 하지만 뿌리깊은 가부장제 사회인 북한에서 여성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0 북한인권백서’를 12일 발표했다.
북한은 2001년 2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했지만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성차별은 심각했다. 북한에선 여전히 남성만 세대주가 될 수 있어 남성이 가정 내 절대적 권위를 갖기 때문이다. 지난해 탈북한 20대 여성은 “여자는 말이 없어야 한다는 가정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대학도 남자들이 주로 간다”고 증언했다.
각종 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공권력 개입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드물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 조치 역시 없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 당국에 여성폭력 신고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모성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여성들의 건강권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돈이나 현물을 제공했다”거나 “산전 검사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서다. 이에 보고서는 “북한이 공개한 제도적 장치와 통계는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봤다.
북한 권력 핵심부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낮았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 129명 중 여성은 4명(3.1%)에 그쳤다. 현재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4명), 위원(13명), 후보위원(12명) 중 여성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유일하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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