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현실 되도록 정부 과감ㆍ치밀ㆍ섬세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실기하지 말라” “과감해야 한다”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올 가을 또는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길 바랐다. 아울러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도 곧바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현실화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감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판 뉴딜을 콕집으면서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거론하며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국회를 향해서도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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