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임관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들을 향해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정신’을 당부하면서 강조점을 달리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인권이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배 가운데는 진범이라고 확신하고 기소했지만 나중에 진짜 진범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자기 검열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n번방 사건’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진행된 검찰총장 신고식의 키워드는 ‘헌법’이었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항상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헌법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검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며 “근무하면서 접하게 될 디지털 성범죄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70명으로,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신임 검사들은 약 9개월 간의 법무연수원 교육과 실무 수습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