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당ㆍ정ㆍ청)의 정책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과 ‘포스트 코로나’ 상황 대비 차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자 민주당은 하루 뒤 입법 뒷받침 추진으로 호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문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갖고 특별연설과 코로나 이후 과제를 챙겼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20대 국회 회기(5월 29일) 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낮아 당장 정책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힌 정책 과제인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 시행,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복수차관제 도입 입법 등을 본격화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도 분위기를 띄웠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언급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이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별고용노동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 정례회동 자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특별연설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을 반영해 6월까지 국정과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갈 길은 멀었다. 우선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인 4월 임시국회가 15일 종료돼 시기적으로 제약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에서 복귀하는 대로 16일부터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새로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다음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다. 민주당 내 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 내에선 20대 국회 내 본회의 개최 무용론이 감지된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복귀해 협상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기간도 촉박한데 현실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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