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보험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 발언
박 시장 “박수 보낸다…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발언 중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를 언급한 대목을 두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박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간 안간힘을 다해 복지특별시 서울을 만들어온 저로서는 큰 감동을 받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 제안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개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열악했던 한국의 복지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다만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 확대가 아닌 전면적 확대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로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 모두가 사실상 무료로 검사 받고 아주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던 이유는 ‘전국민 건강보험’ 때문이었다”며 “누군가를 제외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을 의식한 듯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복지 국가를 향한 거대한 진일보는 언제나 ‘위기를 지렛대로’ 이뤄졌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난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을 두고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이번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코로나 팬데믹 역시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특효약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기존 산업화 시대의 노동법과 차별적인 고용보험제도로는 절반이 넘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은 가속화될 것이고 플랫폼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서비스 산업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진전될수록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늘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고통을 안기게 마련”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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