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허술한 행정 재정난 가중 우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 계산 오류

당초 700억원에서 300억원 추가되며 부담커져

허태정 시장이 3월23일 시청에서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17만여가구에 대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허술한 행정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구멍가게만도 못한 운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화상으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예측에 대한 면밀한 실무적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행정부시장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의 설계 오류에 대한 문제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3월 전체 63만여 가구 중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17만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재산과 소득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했으며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 7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문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모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자녀들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시는 해당가구수가 8만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예산이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시는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지원받는 1인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기준을 너무 낮게 잡는 바람에 시장의 지시를 받고 조정하면서 1만여명이 추가됐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30억원이 추가됐다.

결국 처음 설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시는 당초 계획한 생계지원금 700억원에서 3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무려 40%가 넘는 금액을 빼먹은 ‘엉터리 추계’를 한 셈이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분담금 555억원도 일부 구청장의 반발로 시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면서 재정압박을 더하게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가운데 부서간 소통이 미흡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과정을 면밀히 살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