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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은 칼집 속의 칼…말 한마디도 신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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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은 칼집 속의 칼…말 한마디도 신중하라”

입력
2020.05.11 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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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참모 10인 국정운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배석자는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배석자는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왕태석 선임기자

“청와대 권력은 칼집 속의 칼이다. 칼집에서 꺼내는 순간 유혈이 낭자해 진다.”

10일 집권 3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청와대 권력’의 속성은 무엇일까.

이전 정부 청와대 참모 10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정의한 ‘청와대 권력’은 한마디로 △무소불위 △무한책임 △절대권력 등 강한 무기였다. 동시에 △잘못 쓰면 독 △칼집 속의 칼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바람 등 경계의 대상으로 요약했다.

전직 참모들은 무엇보다 청와대 권력의 ‘막강함’에 집중했다. 전윤철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대중 정부)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선 두말할 것 없이 막강한 권력”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을수록 불쑥불쑥 나서기 보다는 내각에 권한과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막강한 무게만큼 자칫 ‘독’이 되기도 십상이라는 경고도 잇따랐다.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김대중 정부)은 “잘못 쓰면 독, 잘 쓰면 보약인 만큼 권력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우 전 정책실장(노무현 정부)은 “청와대 권력은 무소불위에 가깝다”며 “그걸 믿고 자만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권력을 ‘칼집 속의 칼’에 비유한 강석훈 전 경제수석(박근혜 정부)은 “쓰지 말아야 할 권력”이라며 “존재만으로도 청와대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우 전 정무수석(이명박 정부)도 “청와대에서 한마디가 나오면 공무원 사회에서 복지부동하는 상황이 10배 이상 증폭돼 발생할 수 있다”며 “말 한마디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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