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회견, 현실 인식 평가할만
성장, 고용안전망 모두 잡겠다는 구상
타격 집중될 취약계층 지원 역점 둬야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승격 등 방역시스템 강화 목표를 밝힌 한편,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진단 아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총선 승리 직후이고 정치적 이슈도 있지만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집중했다. 대통령의 올바른 현실 인식과 위기 극복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중장기 비전 속에서도 경제적 타격이 집중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섬세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한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사회안전망을 둘 다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ICT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귀환(리쇼어링)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유도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겠다는 포스트 코로나 성장 전략을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쇼어링이 주목받고 있다고는 하나 단기간에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반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실업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초기 방역 성과 덕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1.2%)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상 글로벌 위기와 함께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밝힌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은 타격이 집중될 취약계층 소득지원 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때까지 공백기를 감안해야 하며, 기존 취업자 고용 유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성장과 안전망을 모두 잡겠다는 목표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이 말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 야심차게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정책이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을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첨단산업 유치에 대해 당장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가 얽힌 이상 설득과 압박, 양보와 타협의 기술이 없이는 정책이 본래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노사정 사이의 대화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타협이 관건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당면한 위기는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70%를 넘는 사상 최고의 대통령 지지율,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국회는 문 대통령의 자산이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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