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확대, 당장은 어려워…점차적 확대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해 “야당과 합의된 부분 만큼이라도 5월 중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인구 2,800만명 중 1,5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며 “점차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현실적 여건상 한꺼번에 (대상을 확대)하는 건 힘들다”라며 “최대한 그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발의된)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니,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고용보험에 전국민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며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들어 “5월 중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인만큼 “고인을 잘 모시고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대화를 나눠 늦지 않은 시기에 5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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