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청와대 참모 10인 국정운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 간 국정 운영과 관련해 이전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반면 가장 못한 일로는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노력 부족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이 가장 잘 한 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전반적인 재난 관리 역량을 꼽는 참모들이 많았다. 이전 정부와 비교되는 대응 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기숙 전 홍보수석(노무현 정부)은 “코로나19 사태나 헝가리 유람선 참사, 강원 고성 산불 등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재난 사태에 대처를 잘했다”고 말했다. 조 전 홍보수석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대중 정부)도 “(가장 잘한 일은) 코로나19 감염 퇴치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발휘한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 주력했던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잘한 일로 꼽혔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남북ㆍ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의 ‘잃어버린 10년’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전 정무수석(이명박 정부)도 “남북 관계를 대화로 이끌려는 노력은 여론조사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에 의미를 두는 평가도 있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박근혜 정부)은 “여성과 서민, 노동자 등 소외 계층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여권과 야권 성향 참모들의 관점이 다소 엇갈렸다. 여권 성향 참모들은 주로 “각종 개혁 과제가 미진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정우 전 정책실장(노무현 정부)은 “검찰 개혁은 진도가 나갔지만 그렇지 않은 개혁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최근 집값 안정세는 근본 대책 때문이라기보다 코로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승용 전 홍보수석(노무현 정부)은 “미완으로 끝난 검찰개혁과 경제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정책과 관련해 전윤철 전 대통령비서실장(김대중 정부)은 “지난해 4월 청와대에 가서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와 상충돼 안 된다고 했다”며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야권 성향 참모들을 중심으로는 ‘국론 분열’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명박 정부)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했고, 정진석 전 정무수석도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사회통합’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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