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주년 대국민 연설서
경제 위기 극복 신산업으로 꼽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난극복 방안으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주요 신산업 육성 분야로 꼽았다. 신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해당 분야에선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 대해 “실적 악화로 투자가 불투명한 환경에서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며 반기고 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업계에선 정부와의 경제 협력에 희망을 걸고 있다. 올해부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별 세부적 지원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아 삼성의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 목표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SW) 등을 중소기업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부가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 파운드리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점쳐진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의 육성계획에 발맞춰 최근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유망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배가시키시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1분기에만 반도체 시설 투자로 전년보다 2조4,000억원 늘린 6조원을 집행한 삼성전자는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설계와 제조가 분업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상생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 인프라로 발돋움 하려는 5G 영역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현 정부의 주요 5G 지원 방안은 세액공제 혜택 강화와 전파 지원 확충 등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기준 기존 1%였던 기업의 망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해 2%로 확대한 조치가 있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이지만 망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경쟁력이 입증된 진단키트 등을 앞세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10억8,500만달러(약1조3,247억원) 수출하면서 전체 수출 품목 순위 8위까지 올라갔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전년대비 15% 늘어난 1조2,800억원을 예정대로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도 기대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긍정적이다.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한 ‘미래차’가 문 대통령의 신성장 산업 육성 리스트에 포함되면서다. 코로나19 여파로 잇따라 국내외 생산시설이 가동 중단되면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미래차’에 탑승하면서 분위기 반전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가 탑재한 잠재성장성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가 ‘터닝포인트(전환점)’ 찾기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대부분 생산시설 가동 본격화에, 노사가 합심해 줄어든 생산량을 공장 풀가동으로 극복하겠다는 방안도 수립한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향후 10년간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해 60조원 투자 계획까지 마련한 상태다.
정부가 3,856억원을 들여 육성하겠다는 전기차 분야 전망 또한 밝아졌다. 전기차에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탑재가 필수여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제조사로 자리잡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시장이 회복하며 수요가 살아나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기업들에게 방향제시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다만 문 대통령 발언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에게 유도하며 감원보다는 일자리 확충을 요구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맹하경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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