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폴리머스 사고 계기
인도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 평가 ‘사후 승인’ 법제화에 현지 전문가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현지시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 소재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 스티렌 모노머 유출 사고로 최소 12명이 숨지면서 이른바 ‘녹색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다.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는 9일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전 환경 평가를 받기보다는 사후 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공장 건설 과정에서 사전승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수많은 절차보다 우선 공장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추인을 받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는 게 이유다.
심지어 인도 정부조차 사후 환경 평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환경부는 올 3월 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초안에는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환경 전문가들은 TOI에 말했다. 환경부의 초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인도 내 확산으로 아직 의회 계류 중이지만 환경부는 6월 말까지 해당 초안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환경 전문가인 리트윅 두타 변호사는 신문에 “사후 환경 평가가 법제화되면 환경법 준수는 의무 대신 재량으로 바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후 승인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후 승인으로 사고가 날 경우) 승인을 내린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이 사후 환경 평가에 대해 반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의 사고가 방아쇠가 됐다는 평가다. TOI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LG폴리머스인디아의 비사카파트남 공장 확장 과정에서 현지 환경 당국은 중앙 정부와 합의 없이 최소 6건의 사후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타 변호사는 “인도의 기존 환경 법률은 사후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국은 법률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도 환경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모양새다. 자이람 라메시 전 인도 환경장관과 일부 의원들은 의회 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초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9일 프라카시 자바데카르 연방 환경장관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서 라메시 전 장관은 서한에서 “환경 영향 평가 절차 변경과 같은 중요한 조치는 적어도 공개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며 환경단체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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