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냉담한 평가를 내놨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북한 도발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고, 국민의당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중간평가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의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라며 “경제 기조 전환, 안보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의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감시초소) 총격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외적인 상황은 외면했다”며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청와대 출입기자 3명이 질문 기회를 얻은 점을 꼬집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논팽을 내 “일(一)방향 성격이 강한 ‘대국민 담화’에 출입 기자 3명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넣어 ‘대국민 특별 연설’이라고 명명했다. ‘소통’을 중시하는 ‘국민과의 대화’ ‘취임 3주년 기자회견’과는 매우 다르다”며 “국정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권 4년 차 국정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치, 소통이 절실하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탈(脫)원전, 기업 아닌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부작용이 확인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기존 고집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보다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간평가여야 할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왜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경제 전시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경제위기는 기존 경제정책으로 인한 패착 위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진 만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을 바꾸고 공정하고 탄탄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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