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긴급사태 해제 기준 마련… 출구전략 본격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 해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주 중 세부 해제 기준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휴업ㆍ휴교 조치를 중단했다.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조치도 마련하는 등 경제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장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장관 등을 총리관저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기준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앞서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자치단체)에 6일까지 적용키로 했던 긴급사태 시한을 31일로 연장했다. 다만 14일에라도 전문가 그룹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조기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당일 긴급사태 해제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장관은 이날 NHK방송에 나와 △주 단위 신규 확진자 현황 △지역별 인구 대비 신규 확진자 △중증자 의료 제공 체제 등을 해제 시 고려할 사안으로 꼽았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휴업 및 휴교 요청을 철회했거나 철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도부현 8곳은 이달 7일 이후로 휴업 요청을 연장하지 않았고, 18곳은 휴업 요청 대상을 축소했다.
일본 정부가 출구전략을 서두르는 것은 코로나19 확진 감소세가 뚜렷하고 긴급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들어 8일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는 170명 안팎으로 지난달(425명)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또 긴급사태 연장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차 보정(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열리는 통상(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내 코로나19 검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검사 대비 감염 비율도 높아 섣부른 통제 해제가 집단감염 등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지난달 7~30일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7,451건이었지만 ‘골든위크’ 연휴가 포함된 이달 1~7일은 5,210건으로 30% 정도 감소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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