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34년까지 국가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 계획을 담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8일 발표됐다. 민간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석탄ㆍ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46.3%에서 24.8%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신재생에너지ㆍLNG 발전 비중을 47.4%에서 71.0%로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향후 전력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비판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전력생산을 친환경에너지 체제로 바꾸려는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당연하다. 문제는 ‘당위’와 ‘현실’ 간 균형이다. 균형의 잣대는 계획이 해당 기간 전력수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여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됐는지 여부, 전력 생산비용의 유효 경제성 확보 여부 등이다. 이 같은 잣대로부터 ‘탈원전’ 및 석탄발전소 감축 속도의 적정성이나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의 타당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초안 역시 이런 관점에서 꼼꼼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초안은 계획기간 중 전력수요 연간 평균 증가율을 1%로 잡고, 2034년 전체 전력수요를 104.2GW(기가와트)로 예측했다. 8차 계획 당시 1.3%에 비해서도 0.3%포인트 줄여 잡았다. 향후 전력사용 시스템의 효율화 및 절전 문화 확산 등 수요감소 요인을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전력을 산업생산의 인프라로 보는 관점에선 충분한 전력공급 요구가 적지 않다. 특히 전기차 확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를 예측하는 시각도 많은 만큼, 1% 증가율 전망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전력공급의 안정성, 생산가격의 경제성 등에서는 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속도의 타당성 여부도 짚어야 한다. 초안은 석탄발전 감축 폭을 이전보다 늘려 현재 56기를 2034년까지 26기로 줄이고, 원전 역시 현재 25기에서 17기로 줄인다. 그 경우 LNGㆍ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해 원료 수급 리스크나, 발전 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료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초안엔 관련 분석이 빠졌다.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론과정이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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