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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또 개헌론 “긴급사태 조항 신설 위해서라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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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또 개헌론 “긴급사태 조항 신설 위해서라도 필요”

입력
2020.05.08 10:10
수정
2020.05.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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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직접 만날 의지 변하지 않아”

입국 제한 해제엔 “예단 어렵다” 신중

부실 대응 비판에는 “최선 다하겠다”

“아비간, 7일 해외 무상 공여 시작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까지 긴급사태 선언 기한 연장을 밝히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까지 긴급사태 선언 기한 연장을 밝히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대응과 관련해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통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 성사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8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위한 개헌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고 말한다”며 “이 문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목 받은 긴급사태 선언을 계기로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기에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야당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불 난 집이 어수선한 틈을 타 도둑질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다수 국민들도 “지금은 개헌 이외의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개헌으로밖에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에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와중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입국 제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의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과 비교해 훨씬 많다”며 “세계 전체 감염자 수 증가 추이를 보면 예단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는 “여러 면에서 자제를 강요당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인한 불안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에 근거해 평가해 주는 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범답안이 없어 비판이나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현황과 관련해선 이달 중 승인 방침을 밝힌 아비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7일 각국에 수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날(7일)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 받고 있는 아비간의 무상 공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벨기에 등 44개국에 공여가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80개국 이상에 공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까지 연장한 긴급사태 선언 해제 요건과 관련해선 “가능하다면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해제할 것”이라며 “실효 재생산 수ㆍ의료 제공 체제ㆍ신규 감염자 대비 퇴원자 수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미야기ㆍ오카야마ㆍ구마모토 등 17개현에 대해 오는 14일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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