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1인가구와 관련한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세상과 연결고리가 취약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1인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인가구의 생애주기(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와 생활기반(소득, 고용,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별로 마련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인구ㆍ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1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지혜를 모아 범정부ㆍ범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 추진 계획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신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발생 확률이 낮지만 한 번 나타나면 큰 충격을 준다는 의미의 ‘블랙스완’이 상용어로 사용될 만큼, 세계 경제는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네온스완’이란 단어도 배제할 수 없는 시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자세로 매 순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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