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보다 50% 인상 요구… 우리정부 “13% 마지노선”과 큰 차이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전년보다 50% 가량 인상된 13억 달러(1조 5,91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0억 달러 보다 대폭 낮췄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안과는 큰 차이가 있어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측 제안에 대한 언론 질의에 “한국 정부에 연간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에서 약 50% 오른 수준이다. 이 당국자는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라면서 “최종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지난 3월말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13% 인상으로 잠정 합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뒤 다시 조정해 내놓은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수정 제안한 것을 두고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여론전에도 돌입한 상황이다. 마크 내퍼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세미나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도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13억 달러’를 한국 언론에 거론한 것도 50억 달러와 대비시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장외 여론전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액수가 나오면 내일이라도 합의할 수 있지만 현 요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얘기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미가 잠정 합의 했던 13% 인상안에 대해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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