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8일 소집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개헌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해 개헌안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끝내 합의 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는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원내대표가 의장실과 협의해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임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날 오후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내부 의견을 끌어내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앞서 현 통합당 지도부는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입장을 바꿨다.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투표 불성립’이 예상된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하며, 재적 의원의 3분의 2(현재 290석 기준 19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여야 의원 148명 명의로 발의됐다.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기 때문에 9일이 시한이다. 하지만 이날이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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