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 3차 추경ㆍ국민 고용보험 등 선결 과제
“성과를 신속하게 내야 한다. 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7일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경선 내내 강조한 것은 경제와 성과, 속도다. 이날 김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곧장 당선을 확정한 배경도 성과 도출을 위한 속도전을 약속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여야간 협상에 능통하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김 원내대표 스스로 강조한 대로 당면 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이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우선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 “국회의 결정이 너무 느리다”며 “국회가 숙의의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시 국회 체제로의 정비를 우선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시 국회 도입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뒤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과제 수행 등을 본격화 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경선 기간 구체적 위기 극복 방안도 누차 제시했다. 우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예산ㆍ입법 지원 등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20대 국회 남은 법안 처리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 ‘일하는 국회법’ 정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사실상 동시 다발적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8일 선출될 예정인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와의 관계도 큰 변수다. 미래통합당의 신임 원내지도부는 전례 없는 ‘177석 여당’을 상대할 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 원내대표가 ‘당정청 원팀’을 당 운영 방향의 중요 화두로 내걸었기 때문에, 통합당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거대 여당이 속도와 힘으로 대응하며 강대강으로 충돌할 경우, 21대 국회 여야 관계는 시작부터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와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협치는 선한 의지와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을 잘 만들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통 큰 협상을 해 대야 관계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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