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이철우 지사 향해 “농촌붕괴 우려, 시행하라”
경북도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농민수당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어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이춘우(영천) 경북도의원은 7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 통합당 도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동료 통합당 의원들도 기본적인 내용은 찬성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농도임을 자처하는 경북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루과이 체결 당시인 1993년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95% 수준이었지만 현재 60%로 떨어졌다. 농촌의 소득감소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1980년 1,083만명이던 농촌인구는 2019년 224만명으로 떨어졌고, 2027년에는 200만명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60세 이상은 136만명으로 전체 농가의 60.6%, 70세 이상은 33.5%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
국내에서 농가 기본소득제를 가정 먼저 도입한 전남 강진군은 2017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7,100농가에 연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 1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농민수당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남도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농어가당 60만∼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은 60만원, 강원은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연간 20만원을 지급하고, 충남ㆍ충북ㆍ경기는 농민수당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북도의 농업예산만으로는 농민수당제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며 “별도의 재원마련을 통해서라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원 지급시 4,198억원, 60만원 지급시 1,050억원이 든다. 어업인 임업인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정부의 공익직불제 시행과 다른 시도의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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