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쯤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쏠리는 가장 큰 관심은 초대 공수처장과 제1호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의 위상과 역할을 상징하는 초대 공수처장은 벌써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인물은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여성 법조인’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본인들은 고사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로 보인다. 검사 출신 남성 법조인은 최악이고,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도 이념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다수 고위공직자지만 애초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때부터 검찰 권한 분산과 부패 검찰 처벌을 염두에 둔 터라 주로 검사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한다면 황금어장이 될 것”이라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꼽힐 거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시중에선 “공수처가 생기면 윤 총장을 1호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전날부터 줄을 서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국민 다수의 고소ㆍ고발이 쏟아지면 이를 무시하기가 어렵다.
□ 미래통합당이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독자 행보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6인 이상 찬성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심산이다. 통합당과 한국당이 각각의 몫으로 후보추천위원 2인을 차지하면 여권이 누구를 추천하든 임명을 저지할 수 있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사람을 배제해 궁극적으론 윤석열을 지키자는 생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천명하면 (여야) 신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한 것은 핵심을 찌른 발언이다.
□ 분명한 것은 누가 공수처장이 되든 윤 총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윤 총장은 장모와 부인 의혹,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으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본격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인사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책임론 대두가 불가피하다.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법조인 출신 민주당 초선 의원이 17명에 달하는 것도 그로서는 큰 부담이다. 다가오는 시간은 윤 총장의 편이 아닐 것 같다.
이충재 수석논설위원 cj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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