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7일 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와 이를 구체화한 10대 중점 과제를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비대면의 일상화와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등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보유한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지체되고 있는 경제 구조 개혁을 촉진,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추진 목표도 세웠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이 추진 목표의 달성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졌는데, 육성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영역이 서비스 분야이고 연령대로는 20, 30, 40대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국판 뉴딜이 이 분야와 연령대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인력이 과도한 서비스업이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힘든 제조업 종사자들을 데이터 산업 인력으로 전환하려면 적절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재교육 기간의 생활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최근 언급한 고용보험 확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구직활동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 등을 조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각지대와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 추진 원칙’도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단기 실업을 견딜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갖춰지면 낙후 산업 구조조정도 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2, 3년 내에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하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구조개혁은 기업과 노동자의 협조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론 성공하기 힘들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노사는 물론 야당의 합의도 끌어내는 설득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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