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이었던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임기를 마감했다. 지난해 여야 대치 정국에 원내대표에 취임했던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하며 4ㆍ15 총선 압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례위성정당 ‘꼼수’에 동참하며 선거제 개혁 입법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점은 오점으로 남았다.
이 원내대표의 임기 내 최대 치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입법 전쟁’ 승리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자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과 함께 ‘4+1 협의체’를 가동,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 직후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단일대오’를 유지했고,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정당들이 모인 4+1 협의체가 삐걱거릴 때마다 이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공조 체제를 유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성사시킨 게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와 함께 처리한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했다. 이는 비례의석의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제도로,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자, 민주당도 이런 방향에 동참했다. 실제 거대 양당은 비례 의석의 76.6%(47석 중 36석)를 싹쓸이 했다. 자신들이 처리한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성정당 역습 과정에서 우리가 민망하고 겸연쩍은 상황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으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물꼬를 텄던 패스트트랙 과정을 잊을 수가 없고 자부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공존의 정치를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협력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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