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에서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한 국민의당이 19석의 미래한국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지도체제 정비를 이유로 합당을 미루고 있는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가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얘기가 나온다. 21대 국회가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철수 당 대표가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혁신위원회 산하 정책공약추진전략위가 미래한국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을 원내 전략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대당 통합이라면 가능성이 0%지만, 원내에서의 전략적 연대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추진전략위는 이르면 15일쯤 중점 정책들을 발표하고, 미래한국당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교섭단체 구성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안 대표 역시 공동 교섭단체 추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원내 영향력 차이가 크다. 교섭단체는 의사일정 변경동의 등 국회 운영 권한을 행사하고 상임위별 간사 자격도 주어진다. 또 국고 보조를 받아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
원 구성 협상에서 지위도 달라진다. 현재의 의석수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에 돌아가는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최소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국회 개원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의 야당 몫 2명 중 1명을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러 당이 합쳐 교섭단체 지위를 얻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 별로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은 비교섭단체 기준으로 받는다. 때문에 미래한국당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최선이다. 19석인 미래한국당은 당선자 1명만 더 합류하면 독자적인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다. 그러나 이 경우 꼼수 창당에 이어 꼼수 교섭단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 것이 비판을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통합당 반발이 변수다. 현재 통합당에선 “또 다시 꼼수는 안 된다”는 명분론과 “거대 여당에 맞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면 추가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맞선다. 8일 선출되는 통합당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과의 즉각 합당을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호영ㆍ권영세 두 후보 모두 “미래한국당과 가급적 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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