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도 보건ㆍ방역 분야 협력 공감.. 제재 제한 가능성 낮아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남북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보건ㆍ방역 분야 협력을 제시했다. 신종 감염병 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이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신약 개발 등에서 협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한반도 정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남북이 코로나 이후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 확산, 각종 자연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선 감염병 대응 공동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건ㆍ방역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남북 협력”이라며 “표준검역절차를 만들고 방역 분야 기술을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주요 질병 치료를 비롯해 백신이나 신약 개발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며 “천연물 신약시장 같은 경우 북한이 야생식물과 천연식물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은 만큼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ㆍ방역 협력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와 미국도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적십자사가 유전자증폭검사(PCR) 진단장비 지원을 위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을 당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24시간 내로 면제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협력 재개를 위해 정부가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를 낼 뜻도 재차 밝혔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소강상태다. 올해도 북한의 대남 강경기조와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려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을 이르면 6월부터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 중”이라며 남측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행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남북이 당장 마주 앉아 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한 남북 대화 제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남북이 대면 접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화 제의가) 가능할 시점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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