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국민 누구도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산재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부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용균재단,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등 35개 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통해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간다. 또 매년 산재로 2,400명이 죽어 가고 있다”면서 “지난주에는 이천 공사 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사고는 정부ㆍ기업 등의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와 부실, 생명ㆍ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인식과 관행,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ㆍ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대표자들은 정부에 공개 서신과 함께 안전을 위한 17개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제안서에는 △생명과 안전기본권 보장을 헌법에 명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 개편 △공공의료 확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피해구제법 제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과로사 예방법 제정 등이 담겼다. 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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