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경영권 승계 안 한다? 권한도 없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올렸지만, 여권 인사들은 ‘구색맞추기 식 인사’라며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형식적 사과라는 비판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이실직고도 없었고, 법적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면죄부를 받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금 현재 불법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없는),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입장문이 된 것”이라며 “결국 남은 건 ‘제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고세율 50%로 내게 돼 있지만, 시가총액 420조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이 세금을 16억 5,000만원밖에 내지 않은 사실도 짚었다. 박 의원은 “왜 본인들만 세금을 내지 않고 400조가 넘는 삼성그룹 전체 경영권을 날름 가져가려고 하나”라며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 상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선언에 대해서는 “총수 한 명이 마음 바꾸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조직 아니냐”고 말했다. 과거에도 준법감시위원회와 비슷한 외부조직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 있었지만, 2년 만에 흐지부지 사라졌기 때문. 박 의원은 “(준법감시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어떤 규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면 선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를 지낸 이용우 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인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경영 세습을 않겠다는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권을 이양할 권한은 주주에게 있으므로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현행법 상 세습을 논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이야기라는 설명이다. 이 당선인은 “삼성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주주의 권한과 경영진의 권한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당선인은 이 부회장의 사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관련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당선인은 “삼성 에버랜드로부터 출발해 현재 재판까지가 이 부회장의 승계와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합병 과정은 별개의 문제인지가 쟁점”이라며 “특검은 그것이 연속된 과정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발표문으로서 그 자체가 연속된 과정이라고 자인한 모양이 돼버렸다. 이 부회장의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좋지 않은 진술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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