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내년도 재량지출의 10%를 삭감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셈이다.
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기재부는 세부지침에서 먼저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재량지출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정부 지출을 제외한 절반 정도의 예산이다. 부처마다 10%씩 이를 줄이면 20조원 넘는 지출을 아낄 수 있다. 기재부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ㆍ핵심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은 최근 해마다 반복되는 기재부의 단골 주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올해가 특히 절박한 것은 재정건전성 우려가 어느 해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금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도 대폭 정비된다. 기재부는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600여개 중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폐지를, 연례적 이ㆍ불용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감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연사업 500여개를 대상으로는 정비 기준을 마련해 통폐합 및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세부지침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담겼다.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려면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조사(ISP)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 사업이 각 부처의 임의 조사만으로 허용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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