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후생노동성 관료 “2차 유행시 사회ㆍ경제 엉망진창 될 것”
미야자키현 전 지사 “지금은 의료붕괴 우선 막아야” 논쟁붙어
일본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른바 ‘자숙 정책’이 장기적으로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본래 일본의 전국 긴급사태 선언은 6일까지였으나 지난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31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 출신인 기무라 모리요(木村盛世) 전 후생노동성 관료와 히가시코쿠바루 히데오(東國原英夫) 전 미야자키현 지사가 긴급사태 선언 시한 연장 결정을 하루 앞두고 방송에서 언성을 높인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 중이다.
이 영상은 지난 3일 ‘기타노 다케시의 TV태클(ビートたけしのTVタックル)’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두고 벌인 토론의 일부다. 기무라 전 관료는 이 방송에서 “지금 자숙정책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며 “코로나19에 걸려 면역을 얻거나 효과적인 백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듯 바이러스는 반드시 2차 감염이 있는데 비교적 감염이 적은 여름에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면역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겨울에 더 큰 2차 감염이 와 집중치료실과 인공호흡기가 또 부족해지고 의료붕괴뿐만 아니라 사회불안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무라 전 관료는 자신의 주장이 스웨덴의 집단면역 기조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는 “스웨덴 방식을 도입해 집단면역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회,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료붕괴는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히가시코쿠바루 전 지사는 “집단면역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의료붕괴가 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하는 게 우선이기에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국민에게 인내를 부탁해야 한다”라며 “의료붕괴와 자원, 감염자 수 추이 등을 보고 서서히 해야지 지금 긴급선언 등 억제책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차, 3차 감염은 각오해야 하고 먼저 엄격히 규제했다가 한 번 해제, 2차 감염은 1차 감염보다 작은 파도를 일으키게 해서 반복하면서 1년을 두고 백신과 치료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며 “감염확대 방지와 경제는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기무라 전 관료는 “(그 파도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시기에 오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나, 그 반복에 따라 결국 피크를 늦추고 최종적으로는 경제붕괴와 사회붕괴가 가속화 된다는 논문도 있다”라며 “의료붕괴가 무서워 사회, 경제를 돌이키지 않으면 (피해보는) 사람들의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확대 방지가 아니라 중증자 예방이 돼야 하고 일본에서의 코로나19 수습은 방법에 따라 상당히 늦을 수 있다”라며 “일본의 방식은 피크를 뒤로 늦추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돼 결국 사회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5일 다이이치세이메이(第一生命)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전국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조1,000억엔(약 265조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첫 긴급사태 선언 이후 이날까지 GDP 감소 추산액 21조9,000억엔까지 계산할 경우 총 GDP 감소액은 45조엔(5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쟁과 관련해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기무라 전 관료의 의견에 찬성한다”(ma****), “히가시코쿠바루 전 지사의 방식에 찬성한다”(yo****) 등 의견이 갈리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있는 환자들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거의 중증화되지 않았는데 노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경제활동을 너무 자제해서는 안 된다”(石****)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분분한 양상을 보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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