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20여일간 공백이 생긴다. 6일로 이들을 위한 1차 대출 재원이 사실상 바닥나는데, 2차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는 이달 말까지는 자금 공급이 끊기기 때문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가운데 신용등급 4등급에서 10등급 사이 중ㆍ저신용자용 대출 프로그램이 6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신용등급에 따라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중신용(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3등급 이상)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로 나눠 운영해 왔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5%다.
이 가운데 중신용자 대상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4월말 사실상 한도가 소진됐고, 저신용자 대상의 소진공 직접대출은 6일 오후 6시를 기해 마무리된다. 고신용자 대상 대출만 자금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소상공인 긴급대출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정부는 지난달 10조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2차 긴급대출은 이달 18일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하고, 대출 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일 기준으로는 7일부터 17일까지 10여일 공백이 발생하지만, 대출금액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약 20일에서 한 달 가량의 공백이 예상된다. 정부는 1차 긴급대출에 밀린 대출신청 물량을 소화하고 2차 긴급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차 긴급대출은 금리가 1차보다 2배 이상인 연 3~4%로 높아지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통일된다. 1차 당시 몰린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1차 운영 당시 중ㆍ저신용 대출에 수요가 몰린 것을 고려해 접수창구도 지점이 충분한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 등 6개 시중은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긴급대출 공백 기간동안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 중인 ‘지역 소상공인 대상 대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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