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연 잇단 비판에 뒷북 대응 나서
10만명당 검사수 伊의 17분의 1 불과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너무 까다로운 기준으로 신속한 검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쿄신문은 5일 후생노동성이 기존 검사 기준 중 하나인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될 경우’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신 △강한 권태감이나 호흡곤란, 고열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으며 발열이나 기침 등 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이나 기침 등 비교적 가벼운 감기가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즉시 상담할 것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후생성이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에 보내는 통지문에 이런 조건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후생성은 이제까지 의료붕괴 우려를 이유로 △37.5도 이상 발열이 4일(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2일) 이상 지속 △강한 권태감과 호흡곤란 증상인 경우 보건소나 병원 상담을 거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에다 매뉴얼에 따른 기계적 적용, 보건소 상담ㆍ검사 인력 부족으로 상담전화 연결 지연은 물론 검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오미 시게루(尾身茂) 정부 전문가회의의 부좌장은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경증인 사람을 포함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검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며 검사 기준 수정을 시사했다.
그러나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생성은 감염이 확산된 지난 3월 이후부터 국회 등으로부터 검사 기준과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은 검사 건수에 대해 지적 받아왔다. 이에 “강한 권태감이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즉시 상담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2월 27일 통지한 기존 조건을 정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감염 상황의 철저한 파악을 위해선 검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경증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경우 병상 부족 등을 우려해 검사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전날 전문가회의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만명 당 PCR 검사 건수는 187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이탈리아(3,159건)의 17분의 1수준이며, 미국(1,725건)과 한국(1,198건)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하루 2만건 검사 실시 체제를 강조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하루 검사 건수는 지난달 23일 9,170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에도 평일 7,000~8,000건 수준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본 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 방식의 검사 체제를 자체 도입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달 말 치과의사가 한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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