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마무리… 이후부터는 은행에서 신청
지난 한 달 간 약 6만명의 중ㆍ저신용자 소상공인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직접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월25일부터 4월2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대출은 총 6만8,722건이 접수돼 6만2,190건이 실행됐다. 대출 실행률은 90.49%다. 대출금액은 총 6,546억원으로 접수된 금액(7,228억원)의 90.56%였다. 이 중 4~10등급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건수는 5만8,592건으로 전체의 94.2%에 달한다.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비율은 전체의 24%인 1만4,951건이었다.
이 대출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 연 1.5% 이율의 저금리로 보증서 없이 소진공에서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을 5일 안에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ㆍ저신용자를 지원한 첫 제도권 금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시행 첫 날부터 꼭두새벽에 소상공인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병목현상이 벌어져 ‘마스크 대란’ 못지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의 직원 600여명이 모든 대출 업무를 떠맡은 탓이었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중ㆍ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한 건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로 이중고를 겪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자금난의 악순환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진공의 1,000만원 직접대출은 오는 6일 오후 6시로 마무리된다. 앞으로 1,000만원 직접대출을 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은행을 찾으면 된다.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이달 중순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는 금리가 1단계보다 두 배 가량 오르고 대출창구도 시중은행으로 통일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창구를 소진공(4~10등급), 기업은행(4~6등급), 시중은행(1~3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저신용자 창구인 소진공에 수요가 집중되자 금융당국은 2단계부터 지점 등 인프라가 충분한 시중은행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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