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중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남북 방역협력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극적 반전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북미가 완연한 해빙 기류를 보인 뒤에야 북한의 남북 협력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4일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보도를 통해 재등장한 것과 관련, “정부는 줄곧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면서 방역과 철도 연결 등 협력 제안에 북측이 화답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주년인 지난 달 27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이다. 우선 김 위원장이 재등장을 계기로 깜짝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바람이 없지 않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난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만큼, 북한이 결국 남측에 손을 내밀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방역지원 혹은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순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여전히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대남 긴장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북한의 최종 목표가 남북 협력 사업이 아닌 북미관계 정상화란 점은 지금도 변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미 협상 재개가 담보되지 않는 한, 북한이 남북 간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당국자는 “그럼에도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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