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이달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별 상황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1순위는 항공업계가 꼽힌다. 업계 1위 대한항공은 이달 들어 현금이 말라 버리기 직전이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안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 본격적인 기금 조성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안기금을) 5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안기금의 지원 1순위로는 항공업계가 거론된다. 정부가 밝힌 7대 기간산업에 속하면서, 당장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대한항공마저 5월 중순을 넘기기 힘들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대한항공은 작년말 기준 1조6,000억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항공기 리스 비용 등으로 매달 4,000억원의 고정비를 지출하면서 이달 중 보유 현금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작년말 현금성 자산이 2,000억원에 못 미쳤는데, 올해 갚아야 할 빚은 2조5,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정부 지원 외에 마땅한 유동성 공급 경로도 없는 상태다.
앞서 정부의 3,000억원대 지원에도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LCC에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현재 LCC들도 보유 현금이 고정비용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이 염려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주항공 등 주요 LCC와의 간담회에서 추가 지원 검토를 언급해, 기안기금을 통한 지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대형 항공사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안기금의 취지 자체가 국가경제,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어서 몸집이 크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기업이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또 지원의 전제조건인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기안기금의 지원대상은 애초 계획보다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조성 발표 당시엔 항공ㆍ해운ㆍ조선ㆍ자동차ㆍ일반기계ㆍ전력ㆍ통신 7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산은법 개정안에선 지원대상 범위가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 자원 생산업종 △국가 핵심기술 보유 업종 △필수 공익사업 등으로 넓어졌다.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산은업 개정안에서 언급된 지원대상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여기에 시장 수요에 따라 지원 대상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도 “국민경제나 고용상태 관련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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