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부산시 16개 구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구ㆍ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이번 수상을 통해 기관 표창과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구ㆍ군 규제혁신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 등에 대한 실적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ㆍ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및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등이 반영됐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실적 정비 분야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 100% 달성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올해 평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과 규제혁신과제 발굴ㆍ개선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필수조례 정비실적 부문은 100%를 달성했다.
또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기장군해조류육종연구센터에서의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어업소득을 증대한 사례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기업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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