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대비 7.8% ↑ 13조8214억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즉각 대응
조정교부금 편성 통해 구ㆍ군 지원
부산시는 4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소득ㆍ생계보장, 소비 진작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총 1조5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추경,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1~3단계)을 포함,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상재정대책’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에 대응하고, 구ㆍ군의 자체 ‘재난기본소득지원’ 추진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ㆍ군 조정교부금 편성 등 ‘긴급재난지원금’ 단일 패키지사업으로 꾸려진 원포인트 긴급추경안이다.
추경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세출구조조정 △지방채발행확대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9,549억원을 편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지원하기로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운영비 25억원을 포함해 총 9,574억원을 편성했다.
또 동백전의 월 50만원 한도 캐시백 6% 지급에 따른 지방채 발행 100억원과 코로나19 극복 사업 추진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구ㆍ군에 조정교부금 1,136억원을 편성, 구ㆍ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기존 편성돼 있는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행사ㆍ축제성 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929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번 추경 재원으로 충당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원포인트 긴급추경으로 편성했다”면서 “시의회가 제1차 추경 때와 같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